◆다시 풀어 읽는 경제기사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이 마무리되면서 FT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란 간단히 말하면 국가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 교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협정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이 간단치 않습니다. 오늘은 FTA의 다양한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TA는 경제통합의 4단계 중 1단계
원래 FTA는 상품의 관세 인하 및 철폐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품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까지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더 나아가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 제도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FTA 중에서 두 국가 간이 아닌 셋 이상의 국가들이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지역무역협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체결한 무역협정은 두 국가 간의 협약이고, 장차 이러한 협약을 지역무역협정으로 확대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경제통합 형태는 통합 정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FTA와 지역무역협정은 그중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경우는 단순히 회원국 간 관세를 철폐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비회원국과 무역할 때 공동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이 있습니다. 셋째는 회원국 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회원국 간 모든 경제정책을 상호 조정하여 공동의 정책을 수행하는 완전경제통합입니다.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종 목표는 모든 국가 간의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입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단시일 내에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WTO는 FTA가 모든 WTO 회원국들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WTO의 기본원칙엔 위배되지만 전면적인 자유무역의 전 단계로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효 중인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은 2011년 5월 31일 기준으로 297개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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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배우는 경제 tip :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관리자주)
자유무역의 최종 종착역은 신세계질서입니다.
즉, 세계정부수립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가 현실화되어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7장, 요한계시록13장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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