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해산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북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범죄단체 해산법' http://blog.daum.net/bk1981/10505 종북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범죄단체 해산법' 야권-북한까지 반대, 국민의 힘으로 통과시켜야 …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을 찬양하고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이적단체를 방치하고 있다. 이적단체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단체를 말한다. 현재 국가보안법에 따라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단체는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민족자주통일중앙회의(민자통) 등 10여 개 단체가 활동중에 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14일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