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4일(수) 미국 의회는 2012년 건강보험법을 적용하여 자동으로 의료비지출을 줄이기 위해 의사들을 카이저건강법에 매이게 한다
(Congress' Full 2012 plate; "The Doc. Fix," The health law and automatic cuts Kaiser health)고 발표하였다. ‘카이저 건강법’라는 뜻은 그동안 카이저병원이 환자들을 상대로 14개병원에서 전자의료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ing-EMR) 시스템 실험을 성공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카이저 건강(Kaiser Health)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그동안 모든 병원이나 의사들이 환자의 기록을 종이로 남기기 때문에 종이와 인건비를 연 27Billion을 정부가 부담해왔었다. 이러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2009년 4월부터 카이저가 자체적으로 전자의료기록(EMR) 시스템으로 전환시켜왔다. 2011년 2월 22일(금)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카이저 연례총회에서 병원의 모든 기록은 EMR로 전화시키기로 결정하고 2013년부터 환자들에게 칩을 넣기로 했다고 한다.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큰 병원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카이저(Kaiser)병원은 당뇨환자부터 베리칩을 넣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당뇨병이 아닌 다른 환자에게는 칩을 넣지 않겠는가? 누구든지 병원에 들어가면 칩을 넣어야 검진으로부터 치료까지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H.R.3200의 2521항에 명시된 의료법에 사람의 몸에 칩(Chip)을 넣도록(Inserting)규정된 법에 따르는 것이다. 카이저의 발표는 앞으로 14개월 후면 실시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카이저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과 의사들은 의사직을 완전히 포기하던가, 아니면 병원에 남아서 칩을 넣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모든 병원에서 의사, 간호원, 사무직원까지 종이에 환자의 기록을 남겨두는 모든 시스템을 완전히 없애고 14개월 후면 EMR시스템으로 바꾸게 된다. 이 시스템은 컴퓨터 스캐닝으로 환자의 몸 안에 있는 베리칩으로 읽으므로 환자의 모든 정보를 보게 된다. 정부, 곧 나라에서 국민에게 주는 나라 보험이나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주는 보험이든 병원이 시스템을 바꾸기 때문에 이제는 베리칩이 아니면 병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건강보험법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것이다. 먼저 당뇨병 환자들에게 실시한다고 하겠다고 하였다.
미국에는 현재 3,000만의 당뇨 환자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찰 한 후에 데이터에 입력시키면 정부에서 그 환자의 약을 처방한다고 한다. 의사는 권한이 없어지는 것이다. 정부가 그 사람에게 하라는 처방대로 의사가 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의사들은 의사직을 포기 하려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의사와 간호원들이 일찍 은퇴 하던가 포기함으로 인하여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2010년 3월 말에 통과된 미국 건강보험 개혁법 원문 다운로드 2057페이지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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